"고령가구가 적정한 규모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경제 전반의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중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다. 

주제는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조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를 시작으로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 '인구 고령화와 부의 격차 개선의 중요성'이다. 

신 원장은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7을 기록했는데, 이는 UN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에서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로 심각하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노인 부양비는 2022년 26.3%에서 2049년에는 일본보다 높은 7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는 경제 주최의 금융 관련 의사 결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급격히 증가할 고령가가 자산 구성 문제로 적정한 규모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사회 전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 각비의 재산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4월에 미래에 대한 금융 TF를 발족했다"며 "정부는 의료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 이윤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인력 정책 등 커리어스 카운팅 현상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상대적으로 소득은 많지만 지출 성향이 낮은 고령층 자산에 소비와 투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무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고령층 가구 자산의 80%이상은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편중돼 있어 축적된 노후 자산의 생산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자산 축적을 위해 다양한 헬스케어 자산품 등 개발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안정적인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할리아소스(Michael Haliassos) 독일 괴테대학교 거시금융학과 교수가 '주식 시장 참여 및 은퇴를 위한 저축'에 대해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할리아소스 교수는 "주식은 모든 연령에 관계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 비용을 줄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시장 참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고령층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 투자상품을 통한 금융자산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먼저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조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시작됐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자산 보유 규모는 203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49년에는 2009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경제의 장기성장에 필요한 위험자본의 공급 축 악화와 고령가구 중심의 비효율적 자산배분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가구의 적정소비가 실제소비 대비 10~30% 가량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며 "미래엔 적정소비를 충당할 자산이 부족한 고령가구 비중은 약 30%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부동산의 연금화 촉진으로 고령층 소비 기반 마련 △금융자산의 효과적인 배분 유도 △청년과 중년 세대의 퇴직자산 축적 유도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에 대해 설명이 발표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의 자산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 84%, 예금 9.4%, 금융투자자산 1%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 인구의 노년 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제도와 신탁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운용 방안 마련, 사업자산 유동화를 위한 시장조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 경영자 고령화 대비 사업승계특별법 제정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부의 격차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키코 노무라(Akiko Nomura)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를 위해 연금보험료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 퇴직금여 인상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며 "사적연금 개혁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DC형 연금의 한돽 조정과 가입확대, 운용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박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