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당국 이견 없어…2단계 DSR 반응 지켜볼 것"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으로 불편을 겪은 실수요자, 은행권 관계자 등에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그간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필요 등 발언을 내놨지만, 은행권 창구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개별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해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개별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달라 여신심사 부분에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급격한 가격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관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동하지 않냐는 질문에 “최근 국토부 등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과다할 경우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증가 포션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국토부와 예측가능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국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로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가동한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정책 효과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 정밀화 등을 통한 효과를 지켜본 뒤 언론 등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은행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 효과적인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