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부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600여명의 회원이 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며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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