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와 4일 서울시청에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이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면적 10만㎡ 이하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방식을 활용한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이다.
LH와 서울시는 정부가 올해 1월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공공이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참여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 사업 컨설팅, 조합 설립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 과반수 동의 시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LH는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해 자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도울 예정이다. 또 기반 시설 입체·복합화 개발과 공간계획 특화 전략을 마련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새로운 도시 모습을 담아낼 계획이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업해 LH의 오랜 정비사업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