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 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 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하고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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