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43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자금공급 목표액(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2조7000억원 상당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이며,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수요가 늘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출 부담도 커진 만큼 이를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감해 월 최대 14만8000원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당 7만4000원 추가로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영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을 위해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진공은 일괄 연2.5% 금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연3.3~4.4% 금리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소액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보증 한도도 올해 말까지 확대 연장한다.

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전액 상환자는 최대 100만원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문룡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