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지원에 2025년 예산을 집중한다.

산업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산업부 전체 예산 증가량은 소폭(218억원, +0.2%)에 그쳤지만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178억원을 들여 신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72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248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에 64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1283억원)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180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1200억원) 규모도 늘린다.

내년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252억원)도 이어나간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확대하고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8509억원으로 258억원(1.4%) 늘렸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보증지원 사업에 42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35억원)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2218억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20억원)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내년 예산은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늘렸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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