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5년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 폭은 세입 여건과 지출 요소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상향했지만 2년 연속 3% 안팎에 묶어뒀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 발표’를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을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원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보다 0.7%p 하락한 2.9%로 낮아진다.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둔 게 특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연간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141만원 인상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면서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신경썼다.

특히 이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월평균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3종 지원과 한시적으로 배달비 등 3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재기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늘린 40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부터 구직까지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 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까지 늘렸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저리대출 4조3000억원 공급 등을 통해 올해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집중한다.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돌봄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5~10%p) 상향하는 한편 출산가구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전세 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성명해 드리길 바라고 국무위원은 민생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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