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 말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기획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함께 추진한다. 점검에 앞서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간 경쟁 과열로 인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나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 39곳을 합동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3개소에 대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 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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