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내 전체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묶였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선 전자투표 총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심의 대상도 늘린다.

서울시는 9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전날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서울 포함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3.93㎢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다.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엔 전자 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소방·재해영향평가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 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 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방안'을 추진해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도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총 3951호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다. 

또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2년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남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