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세인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42만70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 물량의 2배에 가깝다.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만들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은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기간을 약 3년 앞당기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민간사업은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서울 포함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선호도 높은 입지에 기존 계획 물량보다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특히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에선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에 나선다. 

비아파트 수요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다가구와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린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호만으로도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긴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서울 도심 등에서 17만6000호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민간사업은 미분양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확약을 제공해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예정대로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위험을 분석해 조만간 추가 거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들어 차츰 상승 폭을 키우더니 7월 넷째 주 0.30%로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공급 부족 이슈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부각되면서다.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부담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한 달 만에 7조5975억원 늘며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이라며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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