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위축 등 영향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26% 줄었다. 지난해 20만 호를 웃돌았던 물량이 올해는 15만 호를 밑돌았다. 수도권 물량이 25% 줄었고 지방 물량이 27%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3886호로 전월 2만3492호 대비 1.7% 늘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8998호로 전월 9680호 대비 7.0% 줄었지만 지방 물량이 1만4888호로 7.8%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6월 아파트 인허가가 2만867호로 전월 2만9호보다 4.3% 늘었지만 비(非)아파트는 3019호로 13.3% 감소했다.

6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전국적으로 35.3% 감소했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보면 각각 38.0%와 33.6% 줄었다. 수도권 시도 중에선 인천 감소 폭이 84.3%로 가장 컸고 경기도는 36.3% 줄었다. 반면 지난해 6월 인허가 물량이 1317호에 그쳤던 서울은 100.8% 늘었다.

최근 5년간 6월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올해 6월 인허가 물량은 20% 넘게 적다. 전국적으로 25.3% 적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28.9%와 21.8% 밑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총 14만9860호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20만2808호보다 26.1% 적다. 수도권은 6만261호로 작년 상반기 8만85호보다 24.8% 줄었고 지방은 8만9599호로 27.0% 감소했다. 수도권 중 인천 감소 폭이 52.6%로 가장 컸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25.5%와 17.0% 감소율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인허가 물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3만1528호로 작년 동기 17만4238호 대비 24.5%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8332호로 지난해 상반기 2만8570호보다 35.8% 감소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업 현장에선 인허가 처리 지연 문제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 지연 사례와 이에 따른 사업 차질 사례를 공유했다. 또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추가 택지 확보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재검토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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