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주택 2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도 당초 계획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더 푼다. 다음 달 중으로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낼 예정이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먼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3만6000호를 분양한다.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非)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 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담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이들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다음 달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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