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위헌위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상습적인 헌정유린, 헌법정신 존중하라'는 피켓을 들고 연신 "민주당은 사법파괴·헌정파괴 중단하라"를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특히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국정조사·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전통과 관례, 협치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야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는 위헌·위법적 꼼수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청문회를 멋대로 만들고, 마구잡이 식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겁박한다.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까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 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날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새로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없다. 국회법 조문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적용하고 오독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기이한 법안들을 찍어내고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경제를 망치는 위헌적 법안들을 쏟아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된다.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소위 ‘명심’ 대로 운영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정권을 흔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의 책동을 막겠다.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제헌절을 맞아 우리 여당 108명의 의원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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