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이 건설한 기존 주택이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이번 토론회는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 방안을 찾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올해와 내년 2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초에 밝혔던 목표 물량 8만 호보다 50% 많다.

LH는 수도권 매입 확대 전략 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매입임대주택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정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 건물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했다.

그러나 LH에 주택을 팔아야 할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업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선 LH가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주택을 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 성과를 살피고 앞으로 과제를 얘기한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 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을 다룬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단장은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과 주택 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 전략 등을 설명한다.

전문가 토론 좌장은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실장이 맡는다. 토론자로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한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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