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국토부에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
경기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반하며 장기간 개통 지연된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주변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토부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
수도권 광역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신안산선 건설 사업을 위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했다. 이후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신안산선은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 총사업비는 4조 3,055억원(국비 15,702억원, 지방비 6,723 억원, 민자 20,630 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내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개통을 1년 앞둔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가 무려 48개월 공사 연장을 검토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요구하면서 세간에 돌던 신안산선 개통 지연이 현실화 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20개월간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행까지는 미지수다 .
당초 사업시행자 측은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구로디지털단지 불법노점상 이전 48개월, 시흥시청역 인근 개착부 토지사용 허가 지연 39개월, 여의도역 기존 출입구 철거 지연 22개월, 대림사거리 토지수용 보상 30개월) 으로 공사가 크게 지연되어 협약에 따른 2025년 4월보다 48개월이 추가된 공사 기간 연장(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통 1년을 앞둔 시점에서 4년 더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은 모든 계약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지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과 공정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그나마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발생하도록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안산선 인접 모든 출마자들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대국민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20개월 개통 지연이라는 소문을 듣고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14명의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9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통 지연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 개통 지연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실정이다.
양문석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겨울 공사 지연을 확인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태를 더 악화시킨 사실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태업 현상"에 대한 질타는 물론, 업체가 요구한 48개월 지연을 "20개월 지연"으로 앞당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양문석 의원은 이어서 “공사과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관련 지자체의 정보 부족으로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국토부에 “ 정기적인 협의기구 마련을 통해 신안선이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