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탈북인을 가르키는 용어가 혼재돼 있다며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혼재된 사회적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으로 통일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 기관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가칭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다"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와 역사·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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