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익산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헌율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자료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정헌율 시장의 시의회와 시민 비하 발언 사과 촉구

지난 21일,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손진영 시의원 시정질의에 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일에 접근해야지,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길 원하는 집단들,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다”고 답변하며 시민을 비하하고 시의원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강력하게 규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의 시정질의는 시민을 대표해 묻는 자리이며, 정 시장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정질의에서 나타난 정 시장의 발언과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6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찬성 패널만으로 진행된 편파적 공청회, 광역상수도 수도요금 인상 내역의 투명한 공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를 시민을 해롭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발언해 시민을 무시하고 비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 시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시의회는 정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나타난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1999년 창립 이후 25년 동안 시민과 함께 익산을 지켜왔다며, 시정 견제와 비판의 독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없이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헌율 시장이 익산시민과 함께 한 자신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 광역상수도 관련 자료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

익산참여연대는 정 시장이 시민선택권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 년 전부터 급수체계에 대한 정책 혼선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요구해왔으며, 정 시장은 광역상수도 전환은 반드시 시민의사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 8월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조사 결과, 현 자체정수장 급수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86%로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이는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선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익산시는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익산시는 책임 있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체정수장 개량 사업비가 2년 만에 70% 증가한 이유를 밝히고, 국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계속한다면 환경부에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전환시 상수도 요금 40%인상에 대하여 2023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7월 요금 인상후 16년동안 요금 동결로 요금 현실화율 지속 하락으로 재정 건정성 제고 필요에 의해 2023년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반영한 것으로 광역전환이 없더라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전환 후 상수도 요금 광역상수도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 년간 약21.8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 전환시 장기간 광역상수도 할인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5.3%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4인 세대 (월 24톤 )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포함 월 3,3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상수도 요금 40% 인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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