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내달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에 참석해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며 현재 제도도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전날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과표, 세율 등이 장기간 억눌려 국민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고 사실상 부담은 많이 완화됐다”며 “다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고, 법인세 역시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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