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응팀(TF) 구성은 과방위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이고, 어제 네이버 출신의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이사를 퇴출시키면서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를 2년 앞당긴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모회사에 검토 요청 중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일본 총무성은 이를 빌미로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이에 부응하듯 18일 열린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신중호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사내이사에서 퇴출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와 결탁하여 라인야후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행정지도에서부터 신중호 대표이사 퇴출까지 일본정부의 대응에 아연실색”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한 공식적 항의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마치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2차관의 브리핑 1회만 있었고, 외교부는 알맹이 대변인 논평 1회와 2차관의 주일 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 의견교환 1회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공분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월 13일, 14일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5월 26일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은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와 별개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내 기업 보호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일,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18일에는 현안질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25일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및 네이버 현장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 현장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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