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농어촌 지역 거주자 및 도시 지역 거주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는 38만 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경영주의 63%가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며, 이들 중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 67%는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소농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농민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 연금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박희승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축소되고 경영비는 치솟으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위 의원으로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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