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익산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익산시는 본예산 대비 826억원을 증액한 1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반회계 732억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57억원, 국·도비 반환금 166억원, 보조금 75억원, 세외수입 44억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71억원, 지방소득세는 4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18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41억원, 일반공공행정 94억원, 문화관광 87억원,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76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는 반환액 166억원을 제외하면, 5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2022년 대비 1386억원이 감액된 지방교부세와 40억원이 감액된 지방소득세를 지적하며, 상반기 국세 감소로 하반기에도 추가 감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이 400억원의 소득세 납부액 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본예산에서 3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익산시는 추가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추가 감액될 가능성이 커 익산시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익산참여연대는 강조했다.

특히,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해마다 최대 193억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어, 일정액 이상 반납 사업에 대해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사업으로는 마한문화대전, 여산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 로컬푸드 직매장 국도비 반납, 의원실 내부공사 등 개별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회에 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분석 결과 예산 증액 요구한 사업 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반영되었고, 농업 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 예산은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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