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제도개선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했지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에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전산시스템 완비에는 10개월이 소요된다”고 이 원장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 더하고 뺄 이야기가 없고. 이 원장의 공매도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첨언하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PF 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 그냥 놔두면 부실은 커지고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PF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진다”며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