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라인야후의 경영 독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는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등,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넘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민관이 해외 기업에 대해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보보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민감한 태도와 해킹 사고의 배후로 적성국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으며, 일본 자민당의 마츠카와 루이, 사토 케이 의원 등과의 회담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지분 정리 요구 등 강압적 태도에 대해 중론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이 사태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만약 해킹 사고에 적성국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네이버와 함께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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