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 장관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되면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에서 벗어나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군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똑똑한지원 등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을 통해 지원한다. R&D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 R&D(연구개발)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지속성장'의 경우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을 도울 신규 제도를 신설한다.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도 신설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도 신설한다. 또한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힘쓴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이 CEO 고령화, 중소기업 인력난, 글로벌 위기 등 경영환경이 악화돼 성장성, 혁신성, 생산성에 대해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정책을 고도화해 성장 지원 패러다임을 넘어 경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곳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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