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4·10 총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 이전에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집단사직을 통해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시킨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급기야 이날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을 앞장서 외쳐 왔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 하면서 총선 후 국정 기조의 변화와 함께 양측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점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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