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9일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도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의 AI 전략 진단을 통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IP & Technology 융합부문장)가 발제를 맡았으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최광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윤준태 바이브컴퍼니 AI연구소장,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AI에 의한 일상과 산업 전반의 혁신과 비즈니스 가치 생성을 위해서는 신사업 개발과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기획 능력의 부재, 데이터의 식별·확보·품질, 인프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규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글로벌 AI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AI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 및 정책적 관점에서는 AI 리스크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AI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대한 리스크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를 동반하는 경성 규범을, AI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는 기술중립적이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연성 규범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각계 AI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광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세계는 지금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어 지원 과학기술정보 특화 LLM 개발과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태 바이브컴퍼니 AI연구소장은 챗GPT 출시 후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생성형 AI 관련 연구개발 현황과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바,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KONI(KISTI Open Natural Intelligence)'는 국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AI 기술을 지원하여 연구생산성 향상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외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적 데이터 자산 보호와 기술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각 분야에서 특화된 경량화 대형언어모델(sLLM)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를 핵심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AI 규범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펼쳐진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국내 AI 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22대 국회의 관련 입법 방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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