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와 개별 재건축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국비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에 대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마을 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 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 자율주택 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 재생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사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용을 줄여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이 비아파트 주택을 직접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앞으로 2년간 2만5000호 공급한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도 2년간 7만5000호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는 작년 대비 1만 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과 월세 등 요건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 주택 가격 기준(공시가격)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각각 3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 공간을 조성한다. 도심 노후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해 오는 2026년 개관한다. 이 공간은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 옛 기무사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이곳들을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공연예술 벨트를 조성한다.

복합예술 벨트와 공연예술 벨트는 영등포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적으로도 권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브랜드화한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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