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산을 서정현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없는 무기형 신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제시카법으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재범이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하며,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은 법정최고형에 준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 후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된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만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산은 이미 조두순 출소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거주 문제로 인한 갈등, 행정 낭비 등을 경험한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더욱 열렬하다.

변호사 출신 서정현 후보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이 폐기를 앞둔 현재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위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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