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野 임태훈 컷오프'에 국민후보심사위 상임위원 전원 사퇴
시민사회, '野 임태훈 컷오프'에 국민후보심사위 상임위원 전원 사퇴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3.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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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부적격 판단은 차별… 인권 내치고 차별 용인하는 꼴"
"'독립적 심사기구' 심사위 위상·연합정치 정신 훼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소속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유지 결정에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범야권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한차례 당에 의해 컷오프를 당한 임 전 소장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열린 제5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임 전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판정 이유와 관련해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서 재추천한 임 전 소장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고도 했다.심사위는 "민주연합이 임태훈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는데 말이 안되는 처사이며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공관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