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15번째 민생토론회… "안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군 비행장 주변 287㎢·접경지역 38㎢·민원지역 14㎢ 등 해제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 117배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에서도 해제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지는 것"이라며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과 홍성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3군본부와 국방대 등이 있는 논산은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35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히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더 완화해 주라"며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비되기 전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도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병원 건립에 대해 "이제 병원만 들어가면 경찰타운이 건립된다"며 "경찰관들만 이용해선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충남 서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