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지난해 1%대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 탓으로 2040년 잠재성장률은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연구 인력도 감소하는 게 문제다. SGI는 한국 연구인력이 2020년 55만8000명에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SGI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에 따르면,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로 꾸준히 늘었지만 OECD국 평균(35%)엔 못미친다. 또 국내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는 2012년 4만1000명에서 2023년 4만6000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우선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SGI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을 제시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체계 개선 등 대책도 언급했다. SGI는 주요국 사례를 들며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의 적극적인 활용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된다. SGI는 “AI는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새로운 지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의 활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10~15% 높이며, 맥킨지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 약 2조6000억~4조4000억달러 가치의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간접적 생산성 향상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기업의 집중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내연기관, 가솔린 등 화석연료 기술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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