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내외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잠재 부실위험이 현실화하는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요인을 점검해 구조조정,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에 방점을 둔 금융감독 목표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PF 등 시장 불안 요인 선제대응 △은행·보험·저축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위기 대응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 등을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 유관기관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과 단속,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기관과 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홍콩 H지수 기초 ELS 역시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향후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이행 준비현황 점검, 금융권 AI 활용에 대한 규율 개선, 감독업무관행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 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며 “금융기관은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사회 등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혁신 노력이 없고 금융 소비자 이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누리는 등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는 강한 수준의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 시장 퇴출도 불사한다는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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