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모빌리티 기업 규제 혁신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 활동 촉진과 업계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진행됐다.

미래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첨단 부품 등의 결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이를 대비해 업계는 미래 기술 투자 촉진, 새로운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규제 제도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이다.

특히 자동차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기에 시장 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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