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관권선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해  총선을 앞두고 정국 경색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가 임박한데다 양당 모두 연휴가 끝나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반년 넘게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이들 법안을 합의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1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재협의에도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시행 이후라도 협상을 통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선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양산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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