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주택업계 주요 6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였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향세로 전환했고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구매심리가 위축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작년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만465가구 중 80%인 8376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고 지방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도 확산 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중소·지방업체 정상화의 해법이 되고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시장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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