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대출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 직후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대출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 직후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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