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가 취약기업 지원을 위해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2024년 중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4대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더불어 원·하청의 산업안정 상생협력을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24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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