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회에서 총 18조562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 증가했지만 올해보다 약 5조원 삭감된 규모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4131억원을 투자한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도 투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1445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도 나선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427억원을 지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3046억원을 투입한다.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인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해당 예산은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현장에서 나온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됐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R&D(연구개발)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이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윤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