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수십조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및 소재 비축화도 빠르게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한 리튬이온전지 산업 강국으로 중국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49%(2022년, SNE리서치 조사결과)를 차지하며 2위인 중국(26.1%)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인조흑연 등) 및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만, 전해액)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50~87% 수준으로 높아, 향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각화 및 내재화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 보험 등 총 38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메가펀드 조성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북미 시설 투자 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여기에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시 채무 보증 등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이차전지 분야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당초 2031년보다 빠르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도 내년 중에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에 대한 신속한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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