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비아파트 중심 주택 정책을 펼 것을 시사했다. 그는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주장해 온 주택·부동산개발업계는 박상우 후보자의 비아파트 중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비아파트' 중심 주택 정책을 시사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 주택들이 이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택·부동산개발업계는 박상우 내정자가 밝힌 비아파트 중심 주택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고 있는 가운데 1~2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유형에 대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1~9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1%와 7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가 29.6%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 폭이 크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하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모델"이라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도 "그간 주택에서 모든 정책이 아파트에 치중돼 있었는데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청년 등이 임차로 거주하기 적합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 이들의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비아파트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해 공급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합리적 세금 부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게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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