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갖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가 돼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고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는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강영철 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책상에서 만드는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성진 대표는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준 교수가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우리나라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양준석 교수는 "경제 하락은 생산성 둔화에 기인한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산업보호정책이 아닌 경쟁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원소연 실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말하며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주홍 전무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으로 일부 규제들이 개선됐으나 큰 자동차산업은 아지고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 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석주 전무는 "최근 조선업은 친환경·스마트선박 중심의 수주 증가로 재도약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인력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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