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교수가 30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편입의 문제는 선협력 후통합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유도하는 정책과 공약을 경쟁시키는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육 교수는 "기업현황 이슈들이 많음"을 직설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후보들에 그 이해도. 후보들이 갖는 지방시대 견해. 또 그것을 담은 공약. 이런것들이 우리 언론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요"라며 당부했다.

또한 육 교수는 "최근 우리 메가시티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있다. 메가시티문제는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인식오류가 좀 있다. 메가시티하면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메가시티는 통합이 아니다. 연대와 협력이다.  물론 메가시티를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통합이나 편입도 추진되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물거나 다 실패했다.  외구 사례를 보면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는 20세기 초반 일본같은 경우는 시종천. 일본은 단위가 워나 작으니까  7000개 였다가 3300개였다가 지금 1700개로 합병되었다가 줄었다. 앞으로는 1300개까지 합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500명 몇 천명의 자치 단위를 합병하는것은 당연한건데 그 후에 외국의 사례에 합병이나 통합이나 편입은 거의 없다. 다시말해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나도 1995년 민선자치 시작된 이래 시.군통합이라고해서 47여개의 시.군이 통합이 됐다. 여수 여천시 여천군에서 삼려통합이라고 시작으로 해서 2010년에는 청마진 청원 마산이 통합이 됐고 2014년에는 청주 청원이 통합돼서 마치막으로 통합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런데 그 통합의 결과와 성과를 뒤돌아 보면 그렇게 기대하는 효과를 못 냈다. 통합만 했지 다시 말해 통합이 되면 행정 비용도 줄어야 되고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하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비효율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공무원 자리수도 늘어나고 또 비능율도 커지고 더 중요한건 통합된 지역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원 마산 진해 그렇다. 그리고 청주 청원이 통합 되니까 충북인구의 절반이 청주 청원이다. 그 나머지 잔여지역은 공동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편입과 통합의 길도 순탄치 않고 많은 갈등이 양상되지만 결과도 큰 효과를 못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메가시티를 통해서 대전.세종.충남.북 4개시대를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충청권에 연대와 협력으로 충청권의 초광역 사업이라든지 충청권의 공동 상생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을 해야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대도시권과 협력이다 우리대전시는 대표적으로 금산 옥천이나 계룡 이런 곳이죠 그것도 또 하나의 메가시티이다. 메가리젼이라 할 수 있고 메가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금산이 지금 인구가 5만 150명이다 좀 있으면 5만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방소멸이 시작 된거지요. 금산은 같은 생활권이다.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쇼핑도하고 하는데  주민들은 협력을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인위적으로 전혀 고려가 안돼 금산경우는 소멸이 안되고 살길은  충남이 아니고 대전이라야 상생할 수가 있다는 표현.표출이 커질것이다. 이런것이 총선에선 대두가 돼야되고 공약이 돼야 한다 선행적으로 금산과 교통 교육이 협력이 돼야 한다 다양한 협력방식을 그쳐야 결국 주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해야한다. 당리당약이 아니고 어차피 정치적이슈가 돼야 되고 공약으로 경쟁을 해야한다. 그런점에서 편입과 통합은 좋은데 선행조건으로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금산과 대전간의 교통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말하자면 사물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협력 방법을 활용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든 아니면 관련 지역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럴려면 그 협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통합하자 주민 투표하자 안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다만  대구광역시 공통적인 사업이 있어 군 공항 건설공항 사업이 있어 준비 절차 단계를 3,4년이 걸렸다. 통합과 편입은 준비단계가 있다. 국회에 법 개정을 하고 편입과 통합의 문제는 그냥 되는것이 아니다. '선협력 후통합'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금산이나 옥천은 반드시 대전과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러 풀어야 한다. 대전도 필요하다. 뭐 산업단지 공장을 건설하는데 부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풀든지 비싼 땅값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천이나 금산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대전도 꼭 필용한 목표고 금산 옥천도 말할 것도 없구요.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또 대전과 세종에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서둘러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전과 세종은 지금 협력할것이 많다. 택시관할권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문에서 여러가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국.내외 통합의 사례를 들며 지방시대위 위원장으로서 잘 설명했다.

두번째 육동일 교수는 "지지난달에 17개 각 시도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했다. 그 이후는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전 정부와 다른점은 좀 전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방주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그런뜻이다. 그래서 각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위원회에서 각시도마다 자체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자치분권계획을 세우고 종합계획 핵심이 기획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이다. 그러한 구상과 계획을 각시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넘겨주면 중앙에서 결정해 주겠다고 한다."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명하며 주인의식과 사명감으로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길 염원하며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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