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4일 감사원 주관 '2023년 자체 감사 콘테스트'에서 사전컨설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법령과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 감사기구가 규정 해석 등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부처와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콘테스트를 열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는 '재활용 활성탄 폐기물 처리 절차 면제를 통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 차단'이다. 

활성탄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수 처리제로 수돗물 여과 시 미량 유해 물질을 거르는 데 쓰인다. 정수장에서 사용한 활성탄은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기술적으로 재활용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처리 절차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가 있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성능이 저하된 활성탄을 폐기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법률 자문과 사용을 마친 경우에도 수질정화 기능을 보유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삼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사전컨설팅 최우수상은 그간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부 산하기관 적극 행정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사전컨설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전컨설팅 성과 464건을 창출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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