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3명이 22일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탄희·윤영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으로 돌아가겠습니다'란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득권에 맞서 정치개혁을 이끌어 온,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위성정당은 민주당이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촛불연합의 해체와 대선 패배 등으로 이어진 위성정당의 결과 역시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예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 패키지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 비중을 지역구 후보 수의 20% 이상으로 규정해 '꼼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지역구 의원 수가 우위에 있는 정당에 반대로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많은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각 의원은 "거대 양당에서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땐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 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의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에 도전해 왔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에 앞장서 왔다"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승리했고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자 노무현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해당 성명 발표엔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위성곤,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최기상, 황운하,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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