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1일 "정권의 은행권 질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횡재세 입법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보다 120% 수준을 넘어갈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횡재세)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한국형 횡제제 도입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도 지적한 은행의 주인 노릇을 그냥 허용하겠단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은 금융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에 급조된 강압적인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인지 아닌지 앞으로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국회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김빼기에 나섰다"며 "정부의 국회 입법 논의 방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들의 초과이익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는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횡재세 논의는 관치 금융을 지속하는 대신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혁신금융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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