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관련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런 대중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등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또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들에게만 횡재세를 물리는 항변도 가능하다"면서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인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며 "횡재세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는 있지만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데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국민 민복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다"면서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