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리스크, 민간부채 위기가능성 대처여부 핵심변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3%로 전망됐다.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경제동향과 전망: 2023~2024년’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한국경제가 하반기를 경과하며 대외부문이 소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소비+투자)부진이 통화긴축의 누적효과로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불안도 확대되는 등 3고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초반대로 전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개선 영향이다.
다만 신속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내수회복은 실질적인 통화긴축 종료가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간 통화긴축의 여파로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이 약화된 탓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동산 불황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한 원활한 대처여부도 내년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재증가 중인 민간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돼 금융시장 위기로 파급될 경우 성장률 2%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경협은 2024년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경우 2% 성장하며 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장기간 진행된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IT 경기는 살아나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나 금리 피크아웃(peak-out) 현실화로 재고부담이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수주 및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결과로 부진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 수준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강달러 현상도 완화되는 영향이다.
내년 수출성장률은 주요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확대의 영향으로 430억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