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 출신… 현실적 입법 필요성에 비례대표 입성
"정책적 약자는 없다"… 정책 사각지대 없애는 데 안간힘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다.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경제적 약자는 있더라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며 700만 소상공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의류수출업체, PC방 등 자영업을 하며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던 중 보다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복지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통과되면서 최 의원의 법안은 폐기됐지만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설부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족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놓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정책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개정, 소상공인 조직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데도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은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수일간 단식 농성을 펼치다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입법을 위함이다.
최 의원이 초선임에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지원본부장을 맡아 윤석열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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