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7일 감액심사… 20~24일 증액심사 실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자동 부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자동 부의
국회가 13일부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세부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진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 예산조정소위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과 법무부·검찰·대통령실과 같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의 의원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에서의 의결안을 토대로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친 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자동 부의된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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